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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적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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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적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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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춘추
1
미래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7년
7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4다23523 판결
  [경계확정][공2007.2.15.(268),269]
   경계확정
   민법 지적법

2006년
8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6다24971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54(2)민,27;공2006.11.1.(261),1805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지적법

2002년
10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두7612 판결
  [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][공2002.6.15.(156),1265]
  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428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6(1)민,436;공1998.8.1.(63),19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

1997년
25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49339,49346 판결
  [대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4.1.(31),918]
   대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지적법

1996년
27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4다30324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6.9.15.(18),2611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지적법

29. 대법원 1996. 7. 9. 선고 95다55597,55603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9.1.(17),2447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지적법

1995년
32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다11252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5.12.1.(1005),3730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지적법

33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다461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8.1.(997),249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지적법

34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4다57879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5.5.15.(992),1851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지적법

1993년
35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22845 판결
  [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][공1994.1.1.(959),74]
  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
   민법 지적법

36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2다44503 판결
  [경계확정][공1993.12.1.(957),3043]
   경계확정
   민법 지적법

37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52887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93.6.1.(945),139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지적법

38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다36519 판결
  [건물철거][공1993.3.1.(939),70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지적법

1992년
41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다2202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2.9.15.(928),2531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지적법

42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다44193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2.7.15.(924),197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지적법

1991년
44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12977 판결
  [담장철거 및 대지인도][공1991.4.15.(894),1050]
   담장철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 지적법

1990년
45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다카2520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8(4)민,130;공1991.2.1.(889),4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

1988년
47. 대법원 1988. 4. 27. 선고 86다카292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6(1)민,189;공1988.6.1.(825),899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지적법

1987년
1986년
1985년
1984년
1982년
54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1다6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2.8.15.(686),63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지적법

1981년
55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누456 판결
  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81.9.1.(663),14168]
  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1980년
56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342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71;공1980.4.15.(630),12668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적법
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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